메인 콘텐츠로 바로가기
용어 사전
절차Commencement Decision

개시결정

법원이 회생·파산 절차의 진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.

자세한 설명

개시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절차의 진행을 공식 개시하는 재판입니다.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·추심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, 변제는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통상 신청 후 약 1~2개월 내에 이루어지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.

Get Started

망설이는 동안,
이자는 계속 쌓입니다.

무료상담 1회로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.

평일 09:00 — 18:00 · 카톡상담 09:00 — 23:00 (연중무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