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지

자세한 설명

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·후를 불문하고 절차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종료 결정입니다. 인가 전 폐지는 대체로 요건 미비나 수행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, 인가 후 폐지는 변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루어집니다.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