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설명
면책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,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.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잔여 채무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나,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면책 여부는 성실성·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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