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설명
비면책채권은 법률이 정한 유형의 채권으로, 면책 결정이 있어도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. 통상 조세·벌금·양육비·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 범위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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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.